전월세 신고 의무화 정보 알아보기

오늘은 전월세 신고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시도해 보는 것 같지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내용이 오늘의 주제인 전월세 신고 의무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만 시행되고 있었지만, 다가오는 6월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도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는 전월세 계약의 신규 또는 갱신 여부와 계약을 진행 할 때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에 대한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대상

임대인 or 세입자 or 공인중개사

 

아무래도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에서 신고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또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도 부과된다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과태료
신고기간 내 미신고 : 100만원 이하
허위신고 : 500만원 이하

 

장 · 단점

 

※ 장점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됨으로써 세입자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또한 보증금, 월세, 전세금액이 바뀐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보호 장치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임대차현황을 전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11월부터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만들어 전월세 임대차 계약 정보도 같이 공개한다고 합니다.

 

 

※ 단점

임대시장이 투명해짐으로써 법안실행시에 임대료가 급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대란이나 전월세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 전가로 인하여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부분의 세금을 세입자가 부담했지만,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인해 임대 소득이 투명해지면서 조세 대상을 피해왔던 임대인들이 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임대인들의 집단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외대상

 

임대차 신고 의무에서 제외 대상으로는 전셋값이 1억 원 이하 혹은 월세 1만 원 이하나 무료 임대차 계약 등 소액의 계약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3월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임대찬 신도제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시행 될지 아니면 수도권이나 경기권에서 먼저 도입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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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갈 수록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픈 애기지만 관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지, 또 이번 6월에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어떤 변화가 또 생길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