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확정 알아보기(노동계, 자영업자)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확정이 된 지금까지도 반발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오늘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결과 (+440원)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의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이 오르고 5.1%의 인상률로 916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단위로 계산해보면 올해와 비교하여 9만 1960원이 오른 191만 4440원이고,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2297만 3280원입니다.

 

 노동계 vs 경영계

12일에 열린 노·사, 공익위원 모두가 모여 열린 회의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최저임금을 제시안을 제출했습니다. 밑에 정리해보면,

노동계 → 1만 320원(18.3% 인상)
경영계 → 8810원(1.0% 인상)

사실 위에 제시한 제출안도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큰 탓에 다시 제출안 2차 수정안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극명한 차이가 줄어들지 않자 최저임위원회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제출된 수정안은

노동계 → 1만 원(14.7% 인상)
경영계 → 8850원(1.49% 인상)

이렇게 최초 요구안과 최종 수정안의 격차는 2080원에서 1150원으로 좁혀졌지만, 양측에서 더 이상의 양보는 없었습니다.

이후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9030~9300원(3.6~6.7% 인상)의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이 크게 반발하며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임위 위원장은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9160원이 제시되었으며 남아있는 총 23명의 위원에게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최저임금 9160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한국 개발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발취한 통계 수치인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 증가율(0.7%)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노동계의 반발

사실 노동계에서는 대외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내세우며 마지노선을 잡아놓았습니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였고, 문재인 정부도 이에 맞당한 수치로 올해 최소 6.3%는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결과는 많이 다르게 나왔죠.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해의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으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년 15.7%씩 인상해야 했지만 결국 올해 5.1%의 인상률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노동계에서는 크게 반발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벼랑 끝'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나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 타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인상은 비용 감소,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의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37.4%가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껴 1인이나 가족경영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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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알바를 많이 하던 시절에는 최자임금이 오른다면 마냥 좋았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법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해도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보는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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