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방향성 알아보기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전국민적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논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라 당연히 받으면 좋겠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추진방향

 

지난 1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4조 300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차에서는 약 15조 정도의 규모로 예상되고 있고요.

 

5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논의는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당 뿐만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19일 여당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원마련에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4차까지의 재난지원금의 결과로 9조 9000억 원 정도의 국채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쫌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대상과 형태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하였는데, 이는 형평성 문제도 있을뿐더러, 세대주에게 돈을 몰아서 지급하다보니 어린 가구원이나 특히 여성들이 배제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각 개인에게 지급]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본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4차 재난 지원금은 현금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소비 강제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 또한 1차 때에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로 지급을 강력하게 어필하고도 있고요.

 

 지급시기와 금액

 

6월 1일에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시기를 얘기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예상으로는 올해 추석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전국민 백신 접종률 속도를 고려하여 집단 면역 형성이 시작되는 때에 위로금 차원에서의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는 시기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차 때는 1인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5차 금액 또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가 부채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1인당 [약 3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재난지원금에 대한 인식이 지난 1차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전국민적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좋지만 무리한 공급으로 후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이러한 국가부채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옵니다. 이런 일시적인 이벤트로 투표권을 살려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더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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