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알아보기(대상, 금액, 지급일)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주변 식당을 보면 손님이 있는 식당을 정말 손에 꼽더라고요.

 

 

 지원범위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존에 정부 안건에서는 최고 90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확정안은 최고 2,000만 원으로 2배 이상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존 3.9조 원에서 1.4조 원이 추가된 5.3조 원을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매출이나 집합 금지 기간, 영업제한 기간, 매출 감소액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밑에 표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위 표에서 경영위기 옆에 '△숫자%'는 매출감소율을 의미하고, 또 자신의 지원 구간을 결정 시에는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에서 본인에서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지원대상 역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확대하여 55만명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영업제한업종 또한 매출감소기준을 완화하여 10만명이 추가되어 총 65만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위에 표에서처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각각의 구간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의 장·단기 방역조치 기준과 경영위기업종 등 세부사항은 다음 달 8월 5일에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의 '소상공인버팀목자금'때처럼 홈페이지를 통한 별도 신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전체 지원대상 113만 명 중에 80%인 90만 명 정도를 1차로 8월 17일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추후 2차로 8월 말 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후의 보상은?

그렇다면 이번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간(7~9월) 동안에 발생한 손실은 어떻게 보상해 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이나 법 개정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10월 8일에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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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제5차 재난지원금의 3종 패키지(소상공인 지원, 국민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녁시간에 텅 빈 식당을 볼 때 가장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좋은 지원은 활기찬 거리의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